野 주도 방송 3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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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그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며 "국민의힘이 지금 사보임 됐는데 (여당 몫) 간사 선임부터 시작하는거 아닌가"라며 항의했다. 법사위 일정이 합의없이 이뤄진 데 기인한 것이다.
장경태 의원은 "상임위 의결도 안 됐는데 무슨 간사인가"라며 "(지금은) 간사가 아니지 않나"라고 맞불을 놨다.
유 의원이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유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자 정 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성함이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4선, 유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두 사람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이 의정 활동을 했다.
이에 유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했다. 유 의원도 "저는 유상범 위원"이라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로 인해 여야 의원이 참석한 첫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 6분에 정회했다.
이날 법사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