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한전 자산매각…커지는 자구책 회의론

하반기 마장동 부지 매각 공고 예정
실거래가 3000억 수준 전망
사외이사 "지중화 비용 더 들어"
정부, 헐값 매각 지양…"공기업 자체적 사업조정 유도"

한국전력(한전)이 마장동 부지 매각 등 경영 정상화 노력에 나선지 2년이 흘렀지만, 자산 매각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마장자재센터 매각(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전KDN 지분 매각(안)은 부결됐지만, 마장동 부지 매각은 가결됐다. 두 건 모두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다. 3만9576㎡ 규모의 마장동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가 1900억원으로, 실거래가는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마장동 부지매각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마장동 부지에 있는 변전소의 지중화(땅에 묻는 단계) 작업이 매각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지중화에 드는 비용은 C-㎞(송전선로 길이단위)당 15억~20억원 수준이다.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조성진 비상임이사는 "마장동 부지에 있는 변전소는 고압 변전소로, 현재 기술로 고압 변전소를 지중화하는 것이 어렵다. 지중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되레 갖고 있는 것이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은 비상임이사도 "변전소가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경제 산업 성장,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까지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분야다. 부지 매각보다는 요금 인상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정부 차원에서도 '헐값 매각'은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른 사업 조정을 통해 재무개선을 위한 목표를 맞추는 것이 진행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알짜 자산 매각과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다른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전이 내부에서 다른 대체할 자산을 찾아 매각하거나 다른 사업의 조정을 한다면,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고, 이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전의 자산 매각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대책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급한 자산 매각에 오히려 '노른자땅'을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 마장동 부지와 인도네시아 바얀 광산 등이 있다.

또한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누적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한전은 2년 동안 총 7982억원의 자산을 매각했다. 누적부채 대비 0.004% 수준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남호 산자부 2차관은 "어느 기업이든 비효율적인 자산은 매각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는 2년 간 44% 수준의 전기요금을 올렸고, 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한전은 자산 효율화를 하고 있다. 빚이 많다고 해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한전의 리스크, 그리고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공기업은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짙고 시장경쟁이 없는 곳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내부 군살을 빼기 위한 신호를 줘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수익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요금이라는 것은 공적인 데다가 국민들의 적절하면서 필요한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