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7월1일, 대구경북통합자치단체 출범...올해 특별법 제정 목표

대구·경북 통합,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 시작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회동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 통합의 기본 방향, 추진 일정 논의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했다.(왼쪽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 통합안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5년부터 지방자치가 도입되었는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집권제하에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이 형형색색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관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행정통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이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