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차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
적극적 소통, 소비자 신뢰 높여
금투세 도입 재논의 입장 여전
적극적 소통, 소비자 신뢰 높여
금투세 도입 재논의 입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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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과거 금투세를 논의한 시점과 현재간 괴리가 클 뿐 아니라 시장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그간 제기돼온 N설 위기설도 올 하반기 들어선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부동산PF 구조조정이나 지본시장 밸류업 등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 역량을 높이겠다"며 "공매도 전산화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부동산 PF사업장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과거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충당금을 쌓거나 정상화 작업을 해달라고 금융권에 기대했지만, 금융사들 CEO(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이 자신의 결정이 비난받을까봐 참여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2022년말, 2023년 상반기 당시 은행이든 비은행이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오랜기간 정상화 사업으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충분한 충당금을 쌓거나 낮은 가격이라고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게 할 것을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CEO나 임원들이 과거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 소지가 있다거나 자기 성과의 문제로 생각해 금감원 의도대로 자발적 참여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손실을 반영한다고 해도 금융회사 손익이 나빠지는 거지, 존속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었다"며 "2022년도말에 생각보다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을 유도해왔던 것인데, 지금은 솔직히 작년 연말 결산 상황을 보면 금융회사의 선의, 개인 CEO의 선의를 믿기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공매나 추가 충당금을 강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선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시장에선 투자심리 위축, 해외주식으로 자금 이탈 등의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비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금투세를 왜 만들었는지 보면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하에 전문가들이 고민한 결과물"이라면서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연 면밀히 분석됐는지, 또 논의가 시작됐을 때와 입법된 시점 사이에 코로나와 가상자산이 있었고, 지금은 채권시장 붐이 됐고 금리가 1%대에서 5%대로 되었다. 이런 바뀐 환경들에 대해 고려를 한 번 정도 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금투세나 배당세액, 상속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발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IR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와 가상화폐 논의 대해선 "미국은 가상자산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선물을 통한 가격 조정을 거쳐 현물시장이 완화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장 지금 우리 감독행정이나 향후 정책에 연결될지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역사상 업권과 가장 많이 소통한 수장으로 꼽힌다. 그는 취임 후 현재까지 전 금융업권 CEO간담회 및 투자자와의 토론회, 언론사와의 간담회 등을 포함해 총 134회 시장과 소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처음 취임할때도 내부는 물론 업권, 국민, 유관기관과 소통을 많이 해야한다고 말했었고 금융권 오래 있던 분들 입장에서 저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인물이었다"면서 "(검찰 출신인) 저 스스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소통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