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野 대북송금 특검 발의에 “사법방해 특검”

李 "검찰에 대한 겁박…목적·의도 국민도 알 것"
대검도 "법치주의 근간 허무는 입법 남용" 비판
김건희 소환 가능성에 "법 앞에 특혜·성역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에 대해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총장은 3일 퇴근길 중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며 맞받았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나흘 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다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단 이 사건 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