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이 우리 안… 법사·운영·과방위 여당이 가져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 21대 국회 후반기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후반기의 운영된 상임위원장 배분이 우리 국민의힘 안"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견제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짚었다.

그는 운영위원장직과 관련해서도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아 온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부터 확립된 관례"라며 "본인들의 과거 주장까지 외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것은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 독식'에 불과하다"며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 여야 간의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구성 운영 틀을 완전히 바꿔 국회를 장악해 민주당 의총처럼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민주당 단독 표결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께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원 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하셨다.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이라며 "이럴거면 여야 간 협상은 왜 하는가. 그냥 원 구성 시한에 맞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인가.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소수당을 짓밟고 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켜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당에 대한 존중 없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역사이며 헌법 정신"이라며 "민주당이 모든 의견을 배제하고서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의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이건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 독재"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