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이주호 “저출생부 신설, 교육부의 일 커지고 힘 더 실릴 것”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저출생부, 부처이기주의 극복해 저출생 해결하자는 것"
"유보통합, 尹정부의 가장 큰 업적 될 것"
유보통합 등 조직-예산 '난항'…"교육교부금 투입, 교육감과 지속 상의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단독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상선 기자

오는 7일로 임기 1년 7개월째를 맞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대 최초로 두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해 도합 4년 2개월째 재임 중인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기도 하다. 이 부총리는 △국가 교육·돌봄 △디지털교육 대전환 △대학혁신 등 윤석열정부의 3대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며 그동안 내재됐던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등 갈등 현안들이 폭발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집중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방안이 부상하면서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과 관련한 이런 저런 이야기 들이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출생부가 저출생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교육부의 일이 더 커지고 관련 정책들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하게 예산이나 정책 조정이 잘 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저출생부가 신설되는 건 부처 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저출생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교육부가 대학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전공자율선택제, 라이즈 등은 대학의 벽을 허무는 것 들인데, 교육부도 벽을 허물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저출생부가 생기면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축소되면 직원들이 동요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 공무원이기 전에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국익을 우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체계(유보통합)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유보통합 관련 조직 구성 논의는 많은 진전을 이룬 상태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도교육청과 각 지자체의 보육기능 통합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험난한 작업이지만 지금까지 잘 진행됐고 계속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제안했고, 기획재정부 등 예산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교육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부금 문제는 예산당국 외에 시도교육감과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고 협의과정을 통해 가장 최선의 방식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전문직)'를 배치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등 늘봄학교 운영을 둘러싼 이견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교육감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셔서 계속 협의 중"이라며 "하지만 교대 측은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업무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담당하는 전문 교육연구사를 늘리는 것이어서 교사 인원편성(TO)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교대학생들의 TO로도 연결된다. 일부 교원단체도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기제 전문직은 임기 만료 후 교사로 원대복귀해야 해서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늘봄업무를 맡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교육연구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잘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