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외국인 범죄 ‘신체정보 수집’ 연구용역 착수…“증거수집 강화” 밑그림

증거수집 다각화 필요성, 외국인 지문·장문 활용
코로나19 이후 마약, 도박 등 외국인 범죄 증가세

경찰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문 등 신체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를 모색한다.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법무부와 별개로 범죄 분야로 한정해 이들의 정보를 관리, 외국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지문 및 장문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모델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4만4645명에 머물던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22년 339만9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150만883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507만3011명으로 전년 동기(273만7459명) 대비 233만5552명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비롯해 마약, 도박·풍속 범죄 모두 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등록 외국인 양손 10지 지문, 단기 체류 외국인 양손 집게손가락)과 얼굴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한정해 신체정보를 DB화 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골자다.

연구용역에는 △외국인 범죄의 효과적 대응 위한 외국인 지문 채취 절차 검토 △출입국 외국인에 대한 회전지문 또는 3D 촬영 지문 도입 방안 도출 △외국인 지문 및 장문(내외국인 손바닥 사진) 활용 확대 위한 형실효법 등 개정 방향 도출 △해외사례 수집 통한 외국인 지문 및 장문 활용 방안 도출 등이 담겼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아져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범죄 저지른 외국인(구속 포함)을 상대로 지문 채취를 하는 것이 (외국인 범죄 수사와 관련해) 신원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아주 초기 단계이며,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과연 이러한 지문 채취가 실효성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