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이주호 “학생 한명도 피해봐서는 안 된다는 게 교육부 원칙”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의대생, 학업 복귀하고 대화 참여해달라" 거듭 호소
"의대 '지방유학'? 수도권으로의 '블랙홀' 막을 기회"
"연대(미래) 학칙개정 3일 예정…시정명령할 대학 없을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단독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상선 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확정·발표되면서 의정갈등 '출구찾기'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이로 인한 학사 조정, 나아가 의대교육선진화 등의 과제를 안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한명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교육부의 원칙"이라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와 대화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31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학생들과의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정부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와 의견을 말해 달라. 언제든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장기화로 '집단유급'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할 것을 대학에 주문했다. 학년제로 전환할 경우 8월부터 수업을 재개하면 한 학년에 최소 30주 수업 시수를 채울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제' 전환을 통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은 유급 등으로 인해 초래될 향후 교육여건의 악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수업에 복귀해 달라"며 "우리 의대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인재들이고 지금은 중요한 학습의 시기"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업 복귀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두 차례에 걸쳐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는데
"현재 의대협은 요구안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며 모두 거절한 상태다. 그 이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실무 수준에서도 권역별 5개 대학을 개별 연락해 학생과의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10일부터 진행하는 함께차담회에 의대생들도 참여해 의견을 달라. 앞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의대 증원이 배분된 32개 대학 중 1곳만 제외하고 학칙개정이 완료됐다.
"연세대(미래캠)의 경우 지난 달 16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 이후 의결하기로 해 본원(신촌캠)으로 넘겨진 상태다. 오는 3일 대학평의원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건 일정 상 예정된 것이어서 개정될 거라고 본다. 때문에 교육부가 시정명령까지 갈 대학은 없을 것이다."

-대폭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지방유학' 유행 조짐까지 일고 있다.
"그동안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는데, 의대 지역인재선발 강화가 오히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인재선발 강화가 잘 적용되면 수도권으로의 일방적 유입이나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교육 때문에 정주가 안 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라이즈)와 연계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으로 교육·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지역인재로 큰 의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 병원의 여건 확충과 다양한 전형개발, 의대교육과정의 지역의료·필수의료 분야 경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의대열풍'으로 인한 사교육비 과열도 우려된다.
"지역인재선발 강화로 사교육 유발 효과를 부를 수 있다. 이에 올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시 컨설팅을 강화해 지원할 생각이다. 입시 변화에 따라 컨설팅 수요가 많아지고 사교육이 유발되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대입전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 누구나 수준 높은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대입 상담 전문 현직 교사(423명)의 공공 상담을 강화하고, 대입전형 분석 콘텐츠 제작·배포, 상담 창구 확대 등 공교육 중심의 입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2028대입개편안'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했고,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부터 도입돼 큰 교육의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올해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사교육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교육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