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본격 개청 “민간 지원에 집중”

국가우주위 사천 청사 개최… 尹 참석
새롭게 출범한 우주항공청 개청 브리핑
5대 우주강국 목표 새 정책 방향 제시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브리핑에서 노경원 우주청 차장이 조직도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제윤기자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약속했다.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오후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는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격상됐으며, 정부위원 11명, 민간 전문가 13명이 자리한 가운데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알렸다.

우주청이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해 내세운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민간 기업을 지원해 우주항공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한 개청 기념 브리핑에서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도한 우주항공 정책과는 정부의 추진 방식, 과제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주청의 정책 방향과 지난해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민간이 우주 기술 혁신 주체로서 첨단기술 역량을 발전한다는 내용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 하에 과제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우주청이 미션을 받아 민간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노 차장은 "(정부는) 민간을 어떻게 지원할지, 민간이 비용을 낮추거나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선제적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주항공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차세대·재사용발사체 개발, 15㎝급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 차장은 "정부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을) 주도할 때는 공공부문에서 위험도를 낮추려는 태도가 있었는데, 민간이 위험도를 낮춰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사용발사체 등도 위험도를 감수하면서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청은 "본격 개청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했다"며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조달 강화 등 '기회의 창'을 개방함으로써 우주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모델을 제시해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