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1092조5000억원…1년 새 59조1000억원 늘었다

감사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

작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1033조4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정부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3년 국가채무가 직전년인 2022년보다 59조원 이상 증가한 이유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6000억원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47.8%)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로 집계됐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으로 나타났다.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다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1000억원 줄어든 반면, 부채는 총 2439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순자산은 56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원, 물품은 2050억원 가치가 부풀려져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1000억원, 물품은 15조8000억원이었으며 채권은 514조2000억원이었다.

감사원은 작년도에 각 부처가 낸 성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총 24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