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조성 분주…"사업화 예산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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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광주 빛그린 국가산단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미래차 부품 제조사인 LG 이노텍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는 자동차산업이 지역경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지난 2014년 조성돼, 미래차 산업 중심으로 관련 기업 및 지원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의 전환 추세에 있는 자동차산업 지원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및 금융·세제 등 지원 강화로 미래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투자촉진 등 전방위적 지원 규정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광주 광산구 일원 330만㎡ 규모의 미래차 국가첨단산단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미래차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공정혁신 및 SW·센서·차량용 반도체 등 연구개발(R&D) 분야 3925억원과 거점별 공동기반 구축 및 시제품 제작 등 비R&D 분야 500억원 등 총 4425억원 예산지원과 함께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광주시 등은 새로 지정된 미래차 국가첨단산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산단 조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미래차 국가첨단산단 등 신규 조성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승인·착공 등 행정절차와 함께 도로·용수·전기 등 관련 인프라가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첨단산업 및 R&D투자 등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대비 체질 개선을 통한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미래차와 같은 첨단산업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으로 정부는 자율주행 사업전환 및 신규투자,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한 미래차 R&D 및 사업화 예산을 지속 투자해 나갈 방침"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및 타당성심사 조기 추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앵커기업인 LG 이노텍을 찾아 "미래차 유관기업 및 협력업체 등과 연계 강화를 통해 미래차 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