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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지원급 차등지급 수용”…與, 사실상 ‘거절’

野 “민생지원급 차등지급 수용”…與, 사실상 ‘거절’

기사승인 2024. 05. 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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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리가 양보…만나서 협의"
추경호 "이미 입장 전했다"…난색
민주당 최고위-16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1995>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29일 여당에 만남을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고소득층에 대해 매칭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하는 등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통령과 여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달라"며 "구체적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입장을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나타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양보하는 안을 내고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거부를 했다면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어려움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대안을 좀 내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17일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 여당은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민생지원금 실현을 위한 13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점을 두고 국가 재정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 선순환'을 주장하며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등의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나 정부 여당에 손을 내민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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