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韓中 투자협력위 13년 만에 재개… 공급망 핫라인 적극 가동

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 하반기 예정
양국 기업·정부간 교류 네트워크 강화
尹 "북러 관계서 평화 보루 역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회담에서 그간 중단됐던 경제투자 협의체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경제·공급망·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한·중의 외교 안보 협력은 북한, 러시아 등에 가로막혀 제약이 크지만 경제통상 외 양국 협력이 가장 절실한 분야로 꼽힌다. 이날 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북한, 러시아 관련 문제를 비롯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양자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 첫 회의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외교차관전략대화도 하반기 다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 상황,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문제, 역내 평화 문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눠 구체적인 대화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당면한 게 북핵 위협이어서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그간 멈췄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2단계 협상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화를 넘어서서 앞으로 서비스 분야 및 문화·관광·법률 등에 이르기까지 개방·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수출통제대화체를 신설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를 만들어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더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올해 하반기 한·중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교류회는 양국 기업인,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이 외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한편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