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의정갈등’ 풀려면…전공의 거취 선택권 줘야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②-5 전공의 복귀 명분 필요해…그들 선택 존중해줘야
면허정지 유예는 복귀 길 내어주고, 책임자 처벌 통해 재발방지 확인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24일 대구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 대기실 TV에 전공의 공석으로 진료가 지연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이제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현장의 난제를 풀어낼 일만 남았다. 당장 환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현장의 혼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대증원 원천 무효를 주장했던 전공의들은 사실상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명분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각 부처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정부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의료 환경에서 전공의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들은 "가장 먼저 할 일은 전공의들과 대화다. 정부의 진심을 전공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처벌 운운하는 것은 진심을 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는 처분도 필요하다. 전공의들이 고민해 돌아올 수 있도록 '면허정지 유예'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3개월이 넘는 기간 의료현장의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있지만, 이를 정부가 이해하고 '정지 사유'를 재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료현장에 복귀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미래의 의사인력 유출을 막고자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막아왔다. 하지만 이제 의대증원은 국민과 정부, 법원도 당위성을 인정한 시대정신이 됐다. 이에 수긍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에게 거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갈등 해소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외에도 정부가 의료현장에 큰 소요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잊지 않아야 한다 목소리도 있다. 환자 목숨을 담보로 거래하는 의사 카르텔을 깨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의료계로 거듭나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 이번 의료계혁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만큼 의정갈등 사태를 이끈 의협 간부들과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의사 카르텔을 통해 괴롭히는 일부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끝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