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직구 차단’ 정부 정책 혼선에 이어지는 與 내 비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21010010926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5. 21. 17:59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정책 발표 및 철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번 정책 혼선 사태에 대해 "전형적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신문에 나온 내용들만 보고 필요한 조치라고 한 건데, 그게 전혀 지금 세태하고 맞지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C 사태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인식을 국민 속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도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총리실이 범부처 합동으로 결정하고 발표할 때까지 최고사령탑인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 제3의 KC 사태를 막으려면 공직 기강만 바로잡을 게 아니라 불통의 국정운영 체계와 좁은 인재 풀, 임기응변의 부실한 인사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될 걸 손쉬운 규제로 가려다 논란을 초래한 사례"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철회하고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전과는 달라진 정부의 모습이다. 황상무·이종섭 등의 사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했던 것보다 진일보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