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건설적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시민선택권 제한은 더 정교해야”

오세훈 '직구 비판' 관련 중진들 처신 언급에 완곡한 반박한 韓
"시민 선택권 제한할 땐 최소한으로, 정교하게, 충분히 설명해야"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중랑구 망우동에서 이승환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남겼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80개 품목의 KC인증 규제 도입을 발표했다가 국민 반발이 이어지자 사흘만에 철회하고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정부 편에 서서 "유해 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함께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쓴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오 시장이 여당 중진들의 '처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서울 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남겼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날(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안전 고위험군의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는 고령층 인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제한한다는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