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보 보장률 65.7%… 전년 대비 1.2%p 상승

의원급 병원 전년 대비 6.2%p 상승… 보장률 주도
암 환자 요양병원은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 하락
복지부 "금융당국과 실손보험 상품 관리 체계 협업"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공단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관리 체계 등을 협업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p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증명수수료·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다만, 요양병원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진료가 큰 폭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80.6%로 전년 대비 3.4%p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79.6%로 3.0%p, 50위 내 질환은 77.8%로 2.5%p 하락했다.

이는 전체 국민 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해줬음을 나타낸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 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처음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한 진료 내역을 포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 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해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주기적인 의료 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 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앞으로 비급여 관리에 대해 의료 개혁특별위원회와 협의해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