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손 들어준 법원···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5월내 마무리”

의대 증원 탄력···이달 말 2025학년도 입시 요강 공고
의료계 불복·항고 예정···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결정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기각하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달 말 입시 모집 요강 공고를 통해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과 관련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 할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법원 판결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대학에 통보한다. 이달 말 각 대학의 대입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이뤄진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의료 현장 공백은 길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며 의대증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 전에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온 전공의들 복귀 가능성도 높지 않다. 전공의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는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전문의 자격 시험 구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장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전후로 현장을 이탈해 이달 20일이면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정부의 사법 처리 문제가 해결돼야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지난 3월 26일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근무시간 재조정 등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실시했던 주 1회 휴진을 이어가거나 1주일간 휴진 단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행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