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의료개혁 추진부터 법원판단까지…반복되는 의료대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
의대 정원 확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후 27년만

보건복지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3개월간 의료계 실력행사에 부딪혀온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이번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6일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수도권 쏠림' 등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걸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후 27년 만이기도 해 주목 받았다.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원 감축에 합의한 정부는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3058명으로 줄인 뒤 줄곧 동결해왔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개원의 중심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행부가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쟁에 돌입했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도입, 2020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벌인 총파업에 이은 2000년대 들어서만 4번째 의료계 집단행동의 시작이었다.

뒤이어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서울 주요 5대 병원 전공의들이 같은달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여기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내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의사면허 정지라는 강수까지 꺼내들었지만 이들의 집단행동은 전국으로 확산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임현택 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의정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의협이 지난 3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전공의·의대생도 참여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본안소송(취소)과 함께 제출하며 의정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도 비화됐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적격 등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개혁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