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날선 공방… 與 “이재명 방탄” 野 “탄핵 사유”

국힘 "정치적 이용 즉각 중단해야"
민주 "외압 들킬까 두려워 거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가 연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채상병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격노설' 등 수사외압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탄핵' 카드마저 꺼내들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며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다가 민주당 민원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을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대통령)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해서 남용되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며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