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대치 가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고심 깊어진 尹

내일 국무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통령실 "서두를 일 아니다"
비공개 당·정·대서 중점 논의
특검 '찬성 여론' 높은점은 부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12일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고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야권의 압박이 날로 강해지는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한 막판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여론 추이를 살피며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것(수사 결과)을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 결정하실 걸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4·10 총선 이후 처음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채상병 특검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로 조사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은 지난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