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라인 사태’에 “尹 정부 바다 건너 불구경… 국회 차원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와 이용선 외교통일위 간사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네이버 라인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요구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이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즉각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을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번 났다고, 그 기업더러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나.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무능력·무대책·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외통위원들은 아울러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