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산업 보조금 등 정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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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9일 전국의 제조기업 22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61.1%가 '연초 기업이 수립한 상반기 투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도 34.2%에 달했다.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였다.
기업들은 상반기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요인으로 '원자재가 등 생산비용 증가'(3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안정한 유가·원자재가의 흐름에 대응하느라 투자자금의 여력을 생산비용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지난달 초 배럴당 90.74달러(4월 5일, 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해 연초(75.97$/배럴) 대비 약 19.4% 올랐다가, 이스라엘-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완화됨에 따라 86.95달러(4월 24일)로 내려갔다. 다만 중동분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향방은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업황 별로 차이를 보였다. 배터리 핵심소재 가격 반등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전기장비'와 '이차전지'업종은 '당초 계획대로업 투자가 진행'되거나 '확대'를 응답한 비중이 각각 89.2%와 87.5%로 투자 회복 속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 인기의 영향으로 화장품 수요 및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의료정밀'과 '화장품'업종도 양호한 투자 상황을 보였으며, '반도체'의 경우 IT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반기 투자 전망을 '확대'로 응답한 기업이 9.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방산업인 건설업 위축에 더해 원자재가 인상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비금속광물'과 중국 내수부진 및 공급확대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철강' 업종은 투자 회복이 더딘 업종으로 꼽혔다.
제조기업들이 투자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54.7%) 이었다. 이어 '경쟁업체 간 시장상황'(16.1%), '현금흐름 등 이용가능한 자금사정'(15.2%), '기술개발 및 혁신 필요성'(11.0%)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우리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첨단산업의 선점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국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지역투자보조금 외에는 사실상 지원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상의는 주요국과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 드으이 제도 도입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상의는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노후산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장 등 자산매각에 대한 차익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말 일몰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제도가 기업의 투자촉진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시행기간이 짧아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유도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이유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 수요·판매 부진과 같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환경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