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본격화···‘재무성과·개선도’ 관건

재무성과 배점 확대 기준 그대로 적용
14개 재무위험기관, 건전화계획·이행 실적 평가
“재무 상황·건전화계획 실적, 주요 평가 대상”

그래픽=아시아투데이

정부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작업을 본격화했다. 재무성과와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이 관건이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코트라,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87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대상으로 평가위원들이 현장실사와 서면평가를 진행 중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번 경영평가는 2022년 평가에서 점수가 높아진 '재무성과관리'와 반대로 비중이 낮아진 '사회적 책임' 등 배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전년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기준으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반면 사회적 책임 항목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낮췄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와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면서 배점을 하향했다. 윤리경영도 5점에서 2.5점으로 낮췄다.

전년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배점 확대로 국제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경영실적이 악화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성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이번에도 전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무성과 평가가 관건이다.

특히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재정건전화계획과 이행 실적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공기업 기준 재정건전화계획 배점은 재무예산관리 부분에서 1점, 재무예산성과에서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및 재무상황 개선도' 3점이다. 재정건전화계획 적정성과 이행실적, 재무상황 개선도를 평가한다.

기재부는 2022년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6곳,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도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며 포함했다.

경영평가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도 전년과 같이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높다. 재무 상황과 실적 개선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라며 "재무위험기관들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실적을 따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