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1200조 국방예산, 북 공격 대응 미군 준비태세 유지 보장”

오스틴 미 국방장관, 2025 국방예산안 청문회 증언
"북한의 공격 대응, 미군 준비태세 유지 보장"
미 국방예산 8950억달러
미 합참 "미 핵·탄도미사일, 미 본토·동맹에 위협"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군의 준비 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예산 요청한 예산은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미군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연방의회에 제안한 7조3000억달러(9900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8860억달러 대비 1.1% 인상된 8950억달러(1212조원)의 국방예산안이 포함됐다.

국방예산안에는 대만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달러(6770억원)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PDI)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24회계연도 91억달러 대비 8억달러 증액한 99억달러(13조4000억원)가 배정됐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오스틴 장관은 청문회에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일본과 함께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을 증강하고, 양자 및 3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정보 공유·합동 훈련·새로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체계·미군의 순환 배치 증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늘렸고, 한국과 대규모 연합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은 서면 증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은 미국의 이익과 역내 안정을 위협한다"며 "북한의 계속적이며 갈수록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연구와 시험 발사는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의장은 이어 "최근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그 발사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목할 만하고, 우려스러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규정했다.

시위대들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집단 학살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상원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집중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집단 학살(genocide)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로 몇 차례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하고 있느냐'는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아칸소)의 질문에 "우리는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