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 경제6단체, 관계부처 참여
정부와 경제단체 간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

2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경제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경제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경총 상근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관계부처 실·국장, 경제단체 본부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한다. 전체회의를 매월 열어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또한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위원회·지자체·경제단체가 함께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어 조만간 발표될 저출산 대책과 매뉴얼을 홍보하고 지방 소재 기업 의견도 수렴한다.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도 개최한다.

위원회는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 협업체계 구축과 국가적 역량 결집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반전을 위해서는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살 집이 있고, 양육부담이 덜어지며, 아이가 있더라도 경력손상이 없어야 한다"며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