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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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19일 보훈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 9개 관리과제를 골자로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했다.
보훈부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정책의 방향성을 정했다.
보훈부는 우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해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교류를 신설한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한다. 이달 중 부산 요양병원을 신축해 개원하고,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준공해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한다. 광주보훈병원은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연내 160여 곳 위탁병원을 새로 지정해 전국 시·군·구별 4곳 수준(약 9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경제적 안전망도 구축한다.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으로 5%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한다.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무주택기간과 생활정도 등 지원 시급성을 집중 반영해 전면 개편하고, 생계곤란 유공자가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진한다.
용감히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AI)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0% 인상힌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통합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복근무자 존중·예우 캠페인을 연중 이어간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4월 26일(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
올해 7월 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랜드마크)으로 재창조한다.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3D) 디지털 영상구조물(디지털미디어월)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이 조성된다.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이 착공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도 준비한다.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국립묘지에도 실사 수준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해 유족·참배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첫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라며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