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중증환자 진료 강화에 건보재정 1882억원 투입

중증환자 진료에 사후 보상 강화
'응급실 전문의' 중환자 진료 시 보상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7일 전북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의사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건보재정을 약 1900억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한시적으로 1882억원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에 쓰인다.

비상진료 기간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사후 보상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 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인상한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전날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12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6일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 점검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어겨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