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동맹휴학, 국민 피해 없어야…법·원칙 따라 학사관리”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 대학총장 긴급회의
"의료 개혁,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핵심 과제"
"의대 증원에 교육 질 하락 없어, 여건 개선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을 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0일부터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을 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학습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결의한 상황에서 각 대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하고자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20일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 부총리는 "당장 오늘부터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이 대학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님들께서 각 대학이 갖추고 있는 의학교육 여건과 개선 노력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해주신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 의료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핵심 과제이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이러한 의료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에 반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 분위기가 확산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총장들에게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