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못 받아도 괜찮아”…4년제大 14% ‘인상’

16년째 동결 기조, 대학들 재정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5.64%, 역대 최고치
국가장학금Ⅱ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만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

전국 4년제 일반대 14%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다. 올해로 16년 째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확대되자, '국가장학금Ⅱ' 혜택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각 대학이 공개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과 개별 대학들의 설명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137개 대학 가운데 19개교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4년제 대학 가운데 13.9%다. 지난해에는 총 193개교 가운데 17개교(8.8%)가 등록금을 올린 바 있다.

정부의 학부 등록금 동결 기조는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올해 역시 경제 불황과 물가 인상, 여기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꺼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학들이 국가장학금Ⅱ를 받지 않고 등록금 인상으로 부족한 재정을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장학금Ⅱ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2012년 이래로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국가장학금Ⅱ로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을 펼친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비중 역시 지난해의 1.6배 수준이다. 부산지역 사립대인 동아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린다. 지난해 등록금을 3.95% 올린 동아대는 올해 1학기에는 등록금을 전년 대비 동결하고, 2학기에 5.5% 인상한다. 강원 소재 사립대인 경동대도 작년에 이어 등록금을 인상한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은 대부분 재학생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 위주로 단행됐으나 올해에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들이 동결 기조를 깨고 있다.

재학생 2만명 안팎인 대구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등록금을 각각 4.9%씩 올리기로 했고,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부산 동의대(5.44%↑)와 부산 경성대(5.64%↑)도 인상한다. 계명대는 16년 만에, 조선대는 15년 만에 등록금을 각각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대와 경성대는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에 나선다.

이밖에 감리교신학대, 서울기독대, 영남신학대, 총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등 종교계열 대학들도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 동결을 택한 대학은 137개교 가운데 85.4%인 117개교다. 인하하는 대학은 청주대 1개교(0.7%)뿐이다.

부산 고신대는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4.8%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총장이 최종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개교 가운데 서울·공주교대를 제외하고 8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교대는 올해 모두 동결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