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대정원 증원 갈등 정부관료 규탄 성명

혼란 수숩 정부부처 수장들이 선넘는 발언으로 설화 일으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 이후 일부 공직자들이 의사에 대해 매일 같이 선 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전날 성명을 통해 직권 남용 등 각종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차관과 일부 공직자의 발언 및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 의료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정부부처 수장들이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매일 같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화(舌禍)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인처럼 몰아붙이며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사직한 의사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며 선 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차관 발언 내용이 실정법에 맞지 않고 주무부처 차관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를 자처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서울시의사회는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도 복지부 차관의 행태가 행정부 전체의 입장인지 개인의 설화인지 구분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직권 남용 등 각종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발언 및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및 정부의 소위 '필수 패키지' 발표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집단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병원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을 비롯한 대형병원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