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프레임워크 서명…되돌릴 수 없는 확장억제 방안 마련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한·미 양국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 계획 등 대북 확장억제 체계를 문서화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 동맹 경시 기조가 대두될 것을 우려해 양국이 핵 위기시 협의절차·체계 등을 문서화해 되돌릴 수 없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선차관보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서에는 오는 6월 개최될 제3차 NCG 회의를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하고, 양국이 핵 위기시 협의절차·체계 구축을 통해 압도적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가 NCG 운영 주체를 대통령 입김이 강한 국가안보회의(NSC)보다 국방부로 넘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NCG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 제3차 NCG 회의에서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 증강된 확장억제 체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산 동북방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