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불법건축물 4307곳 일제 점검

2월 말~6월까지 조사 진행
불법 확인시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마포구청

서울 마포구는 지역 내 건축물 4307곳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 서교동 611건 △서강동 399건 △망원1동 384건 △합정동 347건 △연남동 331건 등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구는 6명의 현장 조사팀을 구성해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진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 대출 제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사가 불법 사항 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유주가 위반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건축주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이달 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구는 조사 기간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불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