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경선 최근 남중국해 영해 침입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무려 8일 동안
中 적법 퇴거시켰다 주장
해경 간위 대변인 11일 밝혀

물대포를 쏘는 중국의 해경선. 종종 필리핀 해경선이나 어선들과 충돌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 해경국 웨이보.

중국이 최근 며칠 사이에 필리핀 해경선이 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잇따라 '불법 침입' 해서 적법하게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간위(甘羽)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지난 2∼9일 필리핀 해경 9701 선박이 여러 차례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 해역을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 해경은 육성 경고가 소용 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항로 통제 및 접근·퇴거 조처를 실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인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다.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굳게 수호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PCA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여전히 필리핀을 필두로 하는 베트남 등의 인접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에도 스카버러 암초에 '불법 침입'해 활동한 필리핀인 4명에게 경고한 후 퇴거 조치를 실행한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스카버러 암초에 접근해 어선에 식료품을 공급하려던 필리핀 수산국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양국의 분쟁에는 해경뿐만 아니라 정규 군대도 동원되고 있다. 이는 지난 9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제3차 공동 해군 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봐도 분명하지 않나 싶다. 중국 역시 지난해 10월 스카버러 암초 지역에 접근한 필리핀 해군 함정에 대응해 해군 및 공군 전력을 투입,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계속 대중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은 당연히 일방적으로 필리핀 등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봐야 한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외치는 것은 이로 보면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