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 위해 물불 안 가려…총선 개입 도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방위 태세 구축에 군, 정부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자리한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