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맞춰 현장활동 강화

용인특례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발 맞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늘어나자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해 대응해 왔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