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지원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LH, 1기 신도시 5곳 대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
부동산원, 서울·대전·광주·부산 일반 정비사업 추진 도와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이 경기 일산·중동·산본·평촌·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전국 주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LH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한국부동산원이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전·광주·부산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착수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이미 시작된 곳은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혹은 유선 사전 신청 이후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민들께서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와 관계 법령 등에 대해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지역은 신속히 LH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