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처법 50인 미만 유예 안되면 범법자 양산”…김기문 “중처법 유예 긍정적 해결 기대”

중기부,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방금 고용부 장관과 유예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할 때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50인 미만 기업들이 어려움을 안 당하게 예비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최대한 전달하고 이후 그런 역량 강화 노력들을 고용부와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을 지속 확대하고 구매예산을 조기 집행하게 노력하고 이를 통해 내수 판로확대에 숨통을 트이게 노력하겠다"며 "특히 3주년 주기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올해 지정하는데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들을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제도개선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 후 여러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내수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내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 수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민간이 그러한걸 끌어나가기 위해 중기부가 어떤 지원을 할지 고민이 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기중앙회도 이 부분을 의견을 나눠 중기부가 효과·효율적으로 성과를 갖고 오는 전략이 이행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게 디지털, 탄소중립 대응으로 대기업은 혼자 힘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은 힘에 겨운 부분이 있다. 중기부에선 올해 디지털 전략, 탄소부분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략 로드맵을 상황에 따라 제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피할 수 없는 경향인데 이런 부분의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가업승계 세제개편이 안착되게 중기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가 공공기관에서 늘어나는데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 전문가 시스템, 보고서를 보는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하지만 지적한 여러가지 절차에 있어서 이미 검증되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은 잘못되면 규제가 있다"며 "중기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마지막 점검할 때 중소기업 참여자가 들어오게 보안하겠다.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하면 중기중앙회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명문장수기업 관련해 기존에 만들었던 기업시스템 속에서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동일업종을 완화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중소기업진흥법 법률 개정과 맞물려 이 부분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희망사항인데 이 시스템 자체를 명품기업들을 변화시키는 올해 법 개정사항을 함께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 대형 레미콘업체들이 문제가 있다 보고 받았다. 연동제가 가업승계를 잘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보겠다. 어떻게 이 부분을 검토할지 당장 답변을 못하는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떤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노력하겠다"며 "동네슈퍼를 포함해 중소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 활성화 대·중소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통합정보시스템이 올해 완비되면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소프트웨어 공공참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기부가 결정하면 끝났는데 이제 중견기업 등이 타부처를 통해 중기부를 회유해 문제가 생겼다"며 "이게 3년마다 있어 올해 돌아오는건데 중기부가 버티면 끝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대기업이 두부, 콩나물까지 다 들어오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만들고 생계 적합업종도 만들고 별 정책을 다 내놓는데 심각하다. 중기부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처법에 대해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를 대표 만났다. 어찌됐든 여야가 마지막 합의단계만 남았는데 좀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