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5% 넘을 전망…'다문화사회' 진입
정부, 2조 투입 '5개년 계획' 진행 예정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전년 대비 11.7% 늘어난 250만7584명이었다. 전체인구인 5132만명 중 4.89%에 달한다.
2019년 252만4656명 이후 4년 만에 250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비율만 보자면 2019년의 4.86%도 넘어섰다.
통상 한 나라의 체류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쯤엔 5%대로 본격 진입할 전망이다.
일부 지역은 10%를 넘어섰다.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비율을 보면 △충북 음성군 15.9% △경기 안산시 14.2% △전남 영암군 14.2%였다.
지난해 체류 외국인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75%에 해당하는 188만1921명이었다. 단기체류자는 나머지 25%인 62만566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94만2395명 △베트남 27만1712명 △태국 20만2121명 △미국 16만1895명 △우즈베키스탄 8만7698명 순으로 많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년보다 3% 늘어났지만, 비율은 지난해 18.3%보다 줄어든 16.9%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2만6507명이었다. 그 중 학위 과정 등 유학을 온 외국인이 67.14%인 15만2094명, 한국어 등 연수를 위해 온 외국인이 32.85%인 7만44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외국인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정부는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향후 5년간 경제 분야에 1조1183억원, 통합 분야에 1조992억원 등 총 2조370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