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도로·철도 등에 12.4조 투입

국토부, 올해 SOC 예산 20.8조 중 65% 상반기 조기 집행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 불어넣을 것"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시운전 차량이 지난 9월 21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에서 동탄역으로 출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만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19조1000억원)의 65.0%를 선집행하는 것으로, 집행 목표율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민간 부문 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건설 부문의 투자를 먼저 상반기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토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0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관계없는 부분을 제외한 19조1000억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반기 중 65%(12조4000억원)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비중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분야별로 도로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다. 연간 도로 예산(7조8227억원)의 67.5%에 해당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건설에 1조2000억원을 비롯해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에도 상반기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발주사업은 1분기에 착공과 함께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철도 예산은 7조1724억원이다. 이 중 상반기에 4조6000억원(63.9%)이 집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광역철도 △호남 고속철도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이 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신속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계약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은 예산 8373억원 중 상반기에 5000억원(60.3%)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 건설과 공항소음 대책 추진,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이다. 신공항 건설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집행 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및 도시 분야에선 1조1000억원(61.3%)을 상반기 집행한다.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다. 물류 등 기타 사업에는 예산 1조5000억원 중 상반기에 9000억원(64.1%)을 투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65%)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