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녀 출산 결정요인 1위는 ‘집값’…“결혼 적령 가구에 주거혜택 늘려야”

국토연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
둘째부터 사교육비 영향력 커져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국 기준 주택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 27.9%, 사교육비 5.5% 등의 순이었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진 반면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전년도 출산율은 28.4% 수준이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감소했다. 사교육비는 14.3%로 상승했다.

이번 연구에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활용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선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선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또 국토연은 전반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첫째 자녀 출산이 증가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 첫재 자녀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전년도 출산율이 2025년까지 7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가격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3.9%, 사교육비 1.5% 등의 순이었다.

둘째 자녀의 경우 2025년까지 전년도 출산율 59.8%, 주택가격 16.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2.8%, 사교육비 6.4%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결혼·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여성 고용 안정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국토연은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를 확대해 결혼, 출산,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의 경우 생애 두 번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