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醫·政 갈등 내년에도…“보정심 등 국민 뜻 부합 정책 조속히 마련”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과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현장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동시에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필수·지역으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를 간과하고 확실한 개혁과 대책 없이 의대 정원 확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양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의 장밋빛 미래만 말하지 말고 의사의 증가로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 부담의 증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장은 또 박민수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양 의장은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한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며 "정부를 믿고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오고 있는 의료계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는 내년 1월 10일 오후 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