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 근무 여건 개선 원하면서 의사 수 확대 반대는 이율배반”

보건의료노조, 의협에 의대정원 증원 반대 관련 공개 질의

보건의료노조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6일 대한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반대 기조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등 5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전공의 모집 인원은 3500명이나 의대 정원 수는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의료현장에선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의사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사 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 주장은 이율배반"이라며 "의사들이 부족해 근무 여건이 나빠지고,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증을 포기하는 일반의가 늘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것이 의료현장의 현실이기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노조는 "(의협은) 의사 수 확대 대신 필수의료 과목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협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의협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1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국책기관 및 전문 연구자들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장을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등을 물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과 합의할 이유는 없지만 모든 정책은 당사자들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한데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