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 해제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병화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2주택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오피스텔과 관련,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전하면서도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세금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했던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며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