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이어 방심위 압박…선거방송 심의 기능 떼어내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탄핵을 추진으로 사퇴케 한 데 이어 이번엔 방심위 힘 빼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한다.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곳, 선관위,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방송 및 미디어 관련 단체에 따른 방송사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앞서 방심위가 지난달 13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에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돼 야당 추천 몫 심의위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전 언론지형이 여권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3법 처리', '대국민 호소 동시다발 피케팅', '언론장악 저지 토크콘서트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맞서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대선 공작 세력들의 가짜뉴스 횡포를 비호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개혁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