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필수품목 대책 좌초 안 돼”…한기정 “핵심과제로 추진”

제3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민생 현안 관련 국민 목소리 경청
"점주에 불합리한 내용 반드시 협의 거쳐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소재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관련 국민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KBS 유튜브 캡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한 필수품목, 모바일 상품권 개선방안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추진할 핵심과제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소재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3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정부가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강태영(40대)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 때문에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브랜드 로고 박힌 것 빼고는 다를 게 없는데 시중가격보다 비싸다. 예컨대 테이크아웃 종이컵이 시중에서 28원이면 살 것을 가맹본부로부터 78원에 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랑 국민의힘에서 올해 9월 필수품목 법령을 정리한다고 한 이후부터 가맹본부 분위기가 달라지고는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필수품목을 협의하기로 얘기도 진행되고 있고, 본부에서도 40여개 필수품목을 줄여줬다"면서도 "공정위가 추진하는 관련 대책에 대해 간부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립이 좌초되면 본부와 진행중인 협의도 무산돼서 이전과 같이 매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과도한 수수료와 정산기간 문제도 다시 지적됐다. 강씨는 "관련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카카오선물하기는 적게는 7~12% 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황에서 점주 수익은 크게 줄어든다"며 "정산주기도 길기 때문에 매장 현금흐름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어 공정위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관련해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오랜기간동안 가맹점주님들을 뵙고 굉장히 많은 품목에,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가 된다는 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정위는 필수품목 종류, 가격산정방식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게 하고, 필수품목 거래 가격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하는 경우엔 협의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지난달 23일에 국회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안도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정내용이 최대한 신속하게 가맹점주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에 실제로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관련해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거래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 거래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외에도 온라인상품권 발행업체 등 다층적 구도로 돼있어서 다각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투명성 관련해 취급 여부, 수수료 부분은 가맹점주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장에 가이드라인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는 직권조사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