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기석 “고객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결정된 바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전환 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 방식, 처우 개선 방안 등이 결정됐느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단이 정부로부터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통보받은 시점이 2019년 2월 28일인데 2년 8개월 동안 아무 응답을 하지 않다가 2021년 10월 25일에야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채용 방식은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질문했다.

정 이사장은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공단이 정규직 전환 기준을 2019년 2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화를 논의한다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636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된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