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변호사법 위반’ 네이버 엑스퍼트 재차 무혐의 결론…공은 검찰로

검찰 보완수사 요청 1년8개월만에 같은 결론
檢 판단에 관심…"어떤 결론도 반발 불가피"

/네이버 홈페이지 화면 캡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에 대해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이어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서도 경찰이 플랫폼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검찰 판단에 관심이 모이게 됐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와 엑스퍼트 실무진에 대해 2021년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1년 8개월만인 지난달 중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기존 결정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변호사·세무사 등 특정 분야 전문가와 사용자를 연결해 온라인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사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뒤 상담료를 지급한다.

앞서 2021년 6월 한 변호사 단체는 이같은 네이버 서비스가 '금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2021년 7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해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로톡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로 직접수사도 가능하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결과 이후 조치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9개월째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변협 징계 대상에 오른 한 변호사는 "어느 쪽으로 결론 내더라도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로톡에 대한 법무부 결론이 나온 뒤 검찰에서도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