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선 도전 농담 아냐”...불가능 개헌 대안은

트럼프 "3선 도전, 농담 아냐...헌법 제한 회피 방법 있어"
미 수정헌법 "누구도 대통령직 두선 이상 선출 안돼"
연방의회 3분의 2 찬성 발의, 주의회 4분의 3 비준 개헌 불가능
대법원에 유권해석 청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로 떠나기 위해 백악관 남측 잔디마당을 출발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로이터·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이 농담이 아니라며 배제하지 않았다고 미국 NBC뉴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뤄진 NBC '미트 더 프레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헌법에 명시된 세번째 임기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일(3선)을 하길 원한다"며 "나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에 대통령 역할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시나리오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면서도 "다른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 방법에 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No person)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선 도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일부 그의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측근들은 이 구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앤디 오글스 공화당 하원의원(테네시주)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1월 23일 대통령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헌이 이뤄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먼저 연방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하고, 50개 주의회 4분의 3 이상이 비준하는 절차인데, 현재 연방 의회 및 주 의회 구성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3분의 2 이상의 주가 헌법 제정 회의를 소집해 4분의 3 이상의 주가 동의하는 방식인데, 이도 공화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주가 60% 미만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한다면 수정 헌법 22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